송호창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청문회 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며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자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며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증거위조의 경위와 그 배경은 국정원개혁특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까지 국정원 특위활동에 반영해야 온전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까지 침묵한다면 역사가 외면한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임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남 원장과 황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