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檢 '증거조작' 격돌 예고

2014.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14.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물로 제출한 중국 '출입경기록' 등에 대한 위조 논란과 관련한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검찰 측이 신속히 관련 진상을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요구도 이어 나갈 전망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