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조작 사건, 관련 상임위 전반 국정조사 요청"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은 16일 국정원 등에 의한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의혹 등을 이른바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종합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국정조사 특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심양주재 한국 영사관이 발송한 공문서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무리한 공작 수사, 인권침해,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재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경위 파악과 감찰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에서 핵심 자료를 제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을 위협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처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의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국가의 기강과 시민의 보호라는 헌법의 근본목적, 그리고 국가와 시민간 사회계약이란 근본적인 근대국가 원리를 위협하고 침해했다"며 "국정조사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