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 등에 입장차만 확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관한 각자 안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단일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자세한 의견 교환 과정에 대해선 언급을 꺼렸지만 논의과정이기 때문에 단일안이 나오면 그 때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도 상설특검이 기존 검찰제도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즉 법무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 돼서는 안되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 상설특검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상설특검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 친인척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상설특검의 범위가 확대되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축소되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됐지만 '결렬'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달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합의 처리하며 약속한 여야간 '2월 내 처리' 합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파기라는 점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는 추후 열릴 소위에서 각 당의 단일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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