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주민번호 전면 무력화 신중해야"
정무위 정보유출 국조 출석
- 김유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요구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무력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 주민번호 등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정보보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을 최소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안으로 이중 장치도 강구하겠다"면서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개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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