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도입으로 정치적 분열 끝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은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현재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며 "특검도입으로 더 이상의 정치적 분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앞에 겸허한 자세로 정치적 책임을 다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절 군사쿠테타 등 헌정이 중단되고 군과 정보기관, 검찰과 경찰은 쿠테타 권력 또는 권력주의 정부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공모하는 등 비극의 현대사를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군과 정보기관의 합법적 폭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염원해 온 민주공화국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본부장은 "법은 물론 수사도 공소유지도 재판도 시민의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은 시민의 상식을 벗어날 수 없다"고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을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시민의 불신과 분노에 공감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무오류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시민의 합리적 의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 '민주당이 특검을 이끌어낼 묘안이 없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의회에서 협상 말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며 "가장 뾰족한 수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고 그 다음이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최근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억울하다"며 "지난 대선 이후 여야간 공개 또는 비공개 협상에서 지난 대선 개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단 한차례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이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지독한 불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추후 논의한다고 명문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당시 합의할 때 특검은 하지 않기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는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정책위부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누리당은 특검의 시기와 방법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강력한 투쟁과 국회의사 일정과 관련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이 지난 불법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김모 요원은 면죄부를 받고 불법 선거를 고발하고 감시활동을 한 민주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선 소환조사하고 기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검찰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민주당 의원 감금 혐의 소환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검찰은 소환에 응하면 기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지만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면 당원과 국민들은 훈장을 달아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의장은 특검 수용 여부와 관련해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며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우선 제도에 맡기고, 제도적 틀이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공분하고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김 전 청장에 무죄판결에 대한 당의 대응방안과 2월 임시국회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