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판 무죄' 강력 반발…긴급 최고위 소집(종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6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의 '4자 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특검 도입 문제를 본격 재점화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은 정반대다. 권 전 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짜 맞춰 진실을 속이려 했다"면서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가 김 전 청장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은폐 축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게 할 순 없다.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김 전 청장 무죄 선고와 관련,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용판 무죄…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군요. 권은희 (수사)과장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재판부. 사법부도 유신 사법부로…우리는 조국의 숨소리에 느낌없이 살고 국민들은 속삭일 뿐이라는 스탈린시대의 싯귀가…"라고 적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였던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 '김용판이 무죄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원세훈은 훈장감이겠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라며 "속병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습니다. 아,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게 무슨 일인가? 김용판이 무죄라니? 법은 상식과 법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 부끄럽다.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