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野의원, 철도민영화 방지 법제화 추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소위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소위에서 철도민영화를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FTA를 근거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의견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가 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부각하기로 했다.

철도소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소위 논의의 주가 될 것"이라 말했다.

사실상 민영화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윤후덕 의원도 "정부의 철도사업 발전방안 정책은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며 "철도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로 잡는 소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 연구실장은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기본 취지는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수서발 KTX 등 면허발급은 이들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doso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