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철도에 이어 '의료 민영화' 놓고 격렬 공방(종합)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움직임과 관련, 10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를 의료민영화와 '천민자본주의' 행태로 규정하면서 강화했고,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가 결코 아니어서 민주당의 주장은 괴담 수준의 허구라고 맞받아쳤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성은 외면한 채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 발상"이라며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의료 영리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영리화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철도파업 사태 당시 철도 민영화 논란 확산으로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영리화가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했다"며 "이는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로 인해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며 "의료 민영화 주장은 (정부의 방침과) 아무 상관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역시 "예를 들어 원격진료가 '병원 죽이기', '의료 민영화 음모'라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음모"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부의장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사가 실제로 배치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발생할 긴급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외면하고 민영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민영화'라며 다 막아버린다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의료규제 개혁을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는 새누리당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을 시행령을 고쳐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판단은 의료법 시행령만 고쳐도 가능하다는 건데 여야가 국회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