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표 예산 유지'…예산심사 상당 진척(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가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심사 막바지 물밑 조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15개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고, 22일 각 당의 증액 심사 원칙을 논의한 회의를 한 차례 연 뒤에는 공식 소위를 가동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여야 물밑 접촉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예결위에 따르면, 여야는 효율적인 예산안 논의를 위해 각 분야별로 소위 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비공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정책 예산에 대한 증·감액 조율 작업을 맡아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소위 내부에 별도의 여야 '2+2' 소위가 꾸려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안종범·이현재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관석·윤호중 의원이 별도 소위에 들어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 보류 항목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다.

여야 2+2 소위는 지난 23일부터 이어진 협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은 최대한 정부 원안 유지 또는 상임위 삭감 의견만 수용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예산 500억원, 정부 3.0, 4대악 근절 관련 사업 예산 등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액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정리돼 가고 있다"며 "야당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부분 이해를 했다"고 밝혔다.

예산소위는 이와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과 관련한 증액 심사에는 각 지역별 소위 위원들이 역할을 맡아 심사를 하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사를 비롯해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을 이용하지 않고, 장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모처에서 수시로 만나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각종 지역구 사업 등 민원성 '쪽지예산' 쇄도로 논의 속도가 더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 심사 장소로 서울 시내 호텔 등을 이용하다 '호텔예산' '밀실예산' 등의 비난을 받은 바 있어 올해 예결위는 최소한 호텔 등의 장소는 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소위는 일단 26~27일까지 물밑 조율 작업을 끝내고 소위 회의를 개최한 뒤 28~29일 예결위 심사 절차 마무리,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증액 의견과 예결위의 1차 감액 심사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야의 물밑 조율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통상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감액 규모의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예산소위는 지난 20일까지 총 8411억원 규모의 순감액 심사(증액 5391억원, 감액 1조 3802억원)를 1차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 논란으로 예비심사를 의결하지 못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8조 1000억원의 순증액(증액 9조 4991억원, 감액 1조 4000억원)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에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안 논의 역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야 4자회담 합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연일 강하게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까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출입제 폐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정원 특위 여야 간사는 26일 재논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 처리 일정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