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1차 감액 완료…8400억 규모 삭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는 정부 제출 새해 예산안 357조 7000억원 가운데 약 8400억원을 삭감한 1차 감액 심사를 20일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예산소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끝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 감액을 1차 완료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여야가 결정한 삭감 예산은 약 8400억원이다. 여기에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항목이 120여개에 달해 최종 삭감액은 이보다 증가하게 된다. 국회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감액한 예산은 1조 5000억원 규모다.1차 감액 심사 완료 시점으로 본 삭감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예결위의 설명이다.

예결위는 삭감이 보류된 120여개 항목들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조율을 시도하고, 22일부터는 증액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대다수 보류 항목들에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총 감액 규모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예산소위에서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이 대거 보류돼 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과 관련이 깊은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19억 9800만원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 예산 23억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뒤로 미뤘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보훈처,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전액의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처럼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항목들에서 하나 같이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증액 심사에서는 여야 이견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구 민원성 사업까지 끼어들면서 심사 속도가 더욱 더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예결위 내부적으로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1차 새해 예산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지만, 30일 본회의 또는 새해를 코 앞에 둔 31일까지 예산안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