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이버司 수사, 축소·왜곡 수사…특검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20일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축소·왜곡 수사"라고 맹비난하면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이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었다'며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축소·왜곡 수사의 결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밝혀낸 사실들조차 철저하게 외면한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정원과 청와대의 연계성을 깡그리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결과는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이번 수사결과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인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고 환기시킨 뒤 "특검 도입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을 우롱하는 노골적 몸통 면죄부"라면서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게 무슨 궤변이냐. 훔치기는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성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원세훈, 경찰의 김용판 재판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 사이버 수사는 억지와 숨기기로 점철되고 있다"면서 "2010년 이후 승진하지 못한 3급 군무원이 11명 직원을 열심히 독려하고 지휘해서 정치개입 했다는 것, 지휘관은 무죄고 하급자는 유죄라는 것, 국정원이 기획하고 돈 주고 회계권을 갖지만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 이것을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내역'을 공개,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61대의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했으나 2012년 10월부터 132대의 통신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심리전단 인원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작전폰'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것이 '조직적 선거개입의 증거'라고 지목하면서 "심리전단장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방부 수사발표는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으며,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의해 매개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과 함께 마련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