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 대선개입·대북 정책 놓고 불꽃 공방(종합)

(서울=뉴스1) 박상휘 김유대 기자 = 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싸고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는 북한과 종북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마디로 대북사이버심리전이란 미명하에 실제론 대국민 심리전을 펼친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단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다. 이는 두명 중 한명은 정치적 댓글을 단 것"이라며 "이들은 국방부 영내에서 정치 댓글을 달았는데 상식적으로 조직적인 행동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의 증언을 폭로하며 "일부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매일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와 1장 분량의 심리전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며 "이 내용은 다시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댓글 작업 상황이 국방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 관련 자료를 통해 "군의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이런 실체 규명과는 별개로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설과 관련해 SNS를 전수조사 한 결과, 정치 관련의 글은 3.6%(259건), 그중에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은 1.3%(총91건)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는 야당지지 및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조직적 개입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영근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가끔 보면 과잉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직적이다', '장관이 시켰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의회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대북 정책 접근법에 있어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북제재 수위 강화와 핵무장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이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는 결국 껍데기뿐"이라며 미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과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6자 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만약 6자 회담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공포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비판하며 5·24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대북제재는 사실상 남한기업을 괴롭히는 대남제재로 변질됐다"며 "국내 기업만 피해를 주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한 "북한이 어떤 제재 조치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결국은 평화협정만이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 조건없이 6자 회담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