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주장 조목조목 반박…특검 도입 압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또 민주당은 △포털-새누리당 커넥션 등 국가정보원 수사의 미진한 부분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국정원-새누리당 연계 의혹 △십자군 알바단-국정원-새누리당 연계 의혹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DVD △안전행정부 보수편향 자료 배포 △대화록 유출·공개 건을 특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특검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안들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해당사자"라며 "행정부의 수반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행정조직으로 행정부 소속기관인 검찰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은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사건과 2008년 삼성 떡값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 전례를 들며 특검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군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법 발의 때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반박했으며 '선거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이외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다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쟁의 단초는 새누리당이 제공했으며 정쟁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