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여야 특검 입장 고수하며 제자리 걸음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에도 여야 대치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기정 의원 사건으로 정국이 더 꼬이는 양상이다.

여야는 19일 전날 상황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을 반복했다.

전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및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검도입 요구 중 특위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는 패키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정국 상황은 그 지점에서 멈췄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후퇴 의지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새누리당은 "사실상 우리는 문전박대를 받았다"며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발발한 국회 경내에서의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관계자간 폭행사건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돌발상황까지 발생, 여야의 감정까지 험악해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특위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해야한다는 사건은 이미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이어서 특검수용은 불가했다. 그래서 야당과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우리가 내미는 양보의 손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권 정당이라면 '대선 2라운드'를 치르자는 정략을 접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 수용에 대해 "여당이 먼저 꽉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진전하고자 하는 결단"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오늘부터라도 인내심을 갖고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계속해서 설득하겠다.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만나 의중을 물어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원내지도부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된 상태"라며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과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특검을 안하면 특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관철 의지를 재천명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정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날을 세웠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재판진행중'이라는 새누리당의 불가 사유는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특검 문제에서 여야의 대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국 해빙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올 상반기부터 이번 정기국회까지 당력을 집중해온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쉽사리 포기할 경우 극심한 당내 분란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특검 관철을 위해 정의당,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각계 연석회의' 구성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우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카드다.

현 정부 출범이후 내내 '대선 2라운드'에 얽매였다고 판단하는 새누리당으로서도 특검이 도입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대선 2라운드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내 대표적 온건파인 김영환 의원은 "야당의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여당이 물꼬를 터주거나 '조금 기다려라.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받겠다'는 여당의 확답이 있으면 대화로 풀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특검은 아니더라도 특검에 상응하는 야권의 수확이 있을 경우 타협이 모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도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고 실현가능성도 극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는 당분간 힘겨루기와 탐색전을 이어가면서 타협의 단초를 풀어내는 데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