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건의안 등 19일 제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및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19일 제출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이날 제출하려던 이들의 해임건의안 등을 19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도, 시정의지도 없는 시정연설이었다"며 "정국해법도 부족하고 민생 해법의지도 부족한 불통의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체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일방적 홍보였고 경제민주화 의미를 축소하고 재벌편들기만 가중시켰다"며 "낡은 재벌 경제론과 견강부회식 민생경제 호도로 국회를 압박하는데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복지 분야 설명에 대해서는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며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사과와 향후 계획이 없는 것은 충격이며 4대 중증질환 등 국민이 궁금한 복지공약 설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관련 공약은 예산도 없고 말만 앞세웠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비전도 목표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민생공약 실천 의지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결단과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의구심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일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확인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를 결코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언급이 또다시 국민의 눈속임과 국면회피를 하기 위한 꼼수나 책임전가로 그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