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정연설 불구 민주 대여 투쟁 강화키로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요구해온 사항에 대해 이렇다 할 명확한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및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이른바 '양특'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야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답변을 생략한 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민주당은 시정 연설을 "말은 많았지만 필요한 말은 없었다"며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로 평가절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특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 미지근한 얘기였다는 소리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약속 파기' 규탄대회에서 "박 대통령 시정연설은 우리 국회가, 그리고 야당과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내용이었다"며 "한 마디로 불통을 선택했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통해 야당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요구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9∼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대정부질문에서 시정연설의 허구성을 따지고 현 정부의 실정과 복지공약파기 등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