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일시에 기업 부담주면 엔진 과부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경제활성화 입법과 관련,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은 경제계와 정치권이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접점을 찾다보면 해결방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경제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대부분을 선점했지만, 이제는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다뤄져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여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야의 입장차가 달라서 국회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쉽지 많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몇 년째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국내 경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부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 및 시행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정치권은 기업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좋은 제도도 시대가 바뀌면 현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원래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다"며 "부동산관련 제도가 세월이 가면서 정상적 부동산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도 거꾸로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해할 때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순항해서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에게 너무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주어지게 되면 엔진이 과부하될 우려도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현안 등 핵심 좌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순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하루에 다 입법현안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고 최적의 대안이 마련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시급한 현안 몇 가지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로 회의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다.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막중해진다.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정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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