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상임위 법안심사 착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날 예결특위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파기 논란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를 상대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질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들은 각각 결산 관련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들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고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는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다수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쌀 목표가격 정부 제출안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이미 제출한 목표가격 17만4083원(80㎏)은 산지쌀값 최고 수준인 17만5827원과 비슷하다"며 "목표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쌀값이 급락할 때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변동직불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김영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월 쌀 목표가격을 19만5091원으로 명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