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軍 사이버 활동,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군인들이 사이버상에서 정치적 댓글을 다는 등 국내정치를 선전·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에 출석한 정 총리는 '군인들이 사이버상에서 국내정치를 홍보하고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맞느냐'는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지난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그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엔 "국방부에서 조사중이라는 보고는 받았다"면서도 "세부적인 것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의 보수편향 안보교육 논란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안보교육을) 정치적 의도 하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박 처장) 본인이 해명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훈처의 안보교육 강화에 대해선 "천안함 사태가 생긴 뒤에 대통령의 안보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에 따라 교재를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안보교육) 강사들을 상대로 교재로 썼지만 실제 (강사들이) 강의할 때는 각자 판단에 의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 대부분 (교재가)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근혜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것이고 제도적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성·환경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에 정부는 관여 안하겠으니 조사방법이나 범위를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정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사태와 관련, 검찰이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데 대해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제가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문 의원 소환에 있어 정치적으로 시기 등에 대해 고려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유럽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적극 대화하고 협상하는 단계가 되면 가능하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영남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선 인사나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차별이나 홀대는 추호도 생각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능력이나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 어느 지역에 다소 중첩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재를 찾으면 해소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 여부와 관련한 김영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정부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에 의한 계산은 17만4000원이지만, 농민들 사정과 의원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연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