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실정쟁 국감" 혹평…우수의원 與3·野3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구교운 수습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감은 '부실 정쟁 국감'이었다"고 3일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지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공약 후퇴 논란 등으로 정쟁중단 선언이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실시된 19대 국회 첫 국감보다는 의원들의 참여도와 성실도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혔고, 기초연금논란 등 복지정책과 조세 재정 등의 정책에 대한 여야 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 등 복지나 경제 현안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질의와 정책 제언들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국감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동양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회장 등 관련자와 금융당국 수장들을 불러 동양사태의 본질과 대책을 집중 추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도 평가했다.

경실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 34명을 선정·발표했다. 34명 중 야당 의원들이 31명, 새누리당 의원은 3명으로 국감 우수의원은 야당의 '완승'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서영교·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 전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 점 등을 주로 평가받았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두각을 보였던 김기식·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국방위에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폭로하며 공세 최전방에 섰던 진성준·김광진·안규백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농림축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 등 3명 만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운룡 의원에 대해 경실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산물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해양수산부가 운용 중인 수산물 이력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며 "해양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국 해양경찰청의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약가차등제가 병명 갈아타기를 통해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점 등을 추궁한 점 등을, 정수성 의원은 원전비리와 변종 대형마트 등 사회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도높게 촉구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음은 경실련이 선정한 2013년 우수 국감 의원 명단.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정의당=정)

▲법제사법위원회=서영교(민), 전해철(민)▲정무위원회=강기정(민), 김기식(민), 민병두(민)▲기획재정위원회=박원석(정), 이용섭(민)▲외교통일위원회=박병석(민), 심재권(민)▲국방위원회=김광진(민), 안규백(민), 진성준(민)▲안전행정위원회=박남춘(민), 이찬열(민), 진선미(민)▲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유기홍(민), 윤관석(민), 정진후(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유승희(민), 최민희(민), 최재천(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김우남(민), 김춘진(민), 이운룡(새)▲산업통상자원위원회=박완주(민), 오영식(민), 정수성(새)▲보건복지위원회=김용익(민), 김현숙(새), 최동익(민)▲환경노동위원회=심상정(정), 장하나(민)▲국토교통위원회=문병호(민), 박수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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