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후 민주당, 국감 보다 강한 공세 준비중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정감사이후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 맹렬해질 태세다.

국감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비롯해 정보위와 운영위의 비공개 국감,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예산 및 법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남은 일정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다.

당장 4일부터 나흘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국기기관의 전방위적인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를 부정·축소·은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실태를 고발하고 제도개선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 5년을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한 기간으로 규정, MB정부 총결산을 추진하면서 전 정부의 판박이로 돌아가는 현 정부의 실정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을 비롯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하는 과정에서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악용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또 4~7일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에선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국정원의 댓글 및 트위터를 이용한 정치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또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의 개혁안과 국정원 예산 삭감 등도 강하게 요구할 태세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5~6일에서 오는 14일로 연기된 운영위 국감(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에선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이래 최대 막후실세라는 의미에서 '기춘대원군'이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총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상대로 정홍원 국무총리(경남 하동)를 필두로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경남 사천)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경남 마산) 등이 'PK(부산·경남)'출신인 임을 부각, 지역 편중 인사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어 황찬현 감사원장(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12일), 김진태 검찰총장(13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도덕성과 능력, 자질 등에 대한 송곳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의에선 다시 정 총리와 황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친 후 연말 예산 및 법안 심의 정국에서 대여 투쟁의 막판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국민무시 국감이었다"며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은 즉각 물러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박근혜 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겸 부총리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 등에 대한 사퇴를 목표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