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감, 민주당 완승…남재준·황교안 등 사퇴촉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은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기의 3파 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10개월의 본색과 새누리당 정권 6년의 무능 부패를 상징하는 6대 대표 사건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밝혀진 사실 외에도 추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6대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공작과 이에 대한 진실은폐 및 수사방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및 후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원천적 문제와 특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의 진실과 실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파문으로 확인된 독재미화 역사왜곡 △4대강, 자외외교 등 국민혈세 33조 이상 낭비 등을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완승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모든 의혹을 일단 부정하고 방어에만 몰두했으며 사실을 호도하고 정쟁만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 총체적 개입을 밝혀냈다"며 "새누리당은 무조건 사실을 호도하고 정쟁이라는 방폐적 용어로 방어만 했다. 과연 누가 정쟁유발자인지 냉정히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즉각 사퇴를 요구한 5인방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세제부터 전월세까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모습이었다"며 "남 원장은 헌법파괴, 진실은폐 및 정치개입, 황 장관 대선개입 및 직권남용, 박 처장은 정치편향과 국회모독, 유 편찬위원장은 거짓말과 위증 등 치명적인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들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박근혜 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한 국감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구속에 대해 판결이 날때까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지원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운영기조와 관련해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실천 등을 강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