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사과로 현 정국 매듭지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다면 왜 법무부 장관을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막으려고 했고, 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를 추가로 잡아낸 특별수사팀장까지 갈아치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왜 의혹을 밝혀내는데 큰 공을 세운 특별수사팀을 감찰하고 있느냐"며 "또 국정원 소속 피의자들에게 진실거부를 지시한 국정원장을 문책하지 않고 있고, 야당 도울일 있냐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직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버젓이 지휘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문책시점은 사법부 판단이 있은 후가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있고 나서였다"며 "지난 대통령들은 국정이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안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 이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확율은 0.6%"라며 "역대 대통령들은 0.6% 확률에 기대해 국정의 장기간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막연히 하세월 재판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로 현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충분히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문책 인사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상 규명 의지가 진심이라면 검찰수사팀의 성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인 이상 특별수사팀의 수사권과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의혹 살일을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 아래에는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측근이란 검찰총장 내정자, 야당 도와줄 일 이냐며 수사를 가로막았던 지검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 검사이 벗젓이 있고 새로운 혐의를 밝혀냈다고 검찰이 감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선 재판결과로 무죄를 끌어낸 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하루속히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다간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버릴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이면 해외 순방길에 나서는 박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며 "여행길에 충분히 숙고해서 귀국즉시 결단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