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영업 없는 회사에 성과급? 공기업 방만경영 '혼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1일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만 경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공단이 출자한 회사인 동광시스타, 대천리조트는 영업개시 이후 한번도 이익을 낸 적 없다. 부채 또한 동광시스타 418억원, 대천리조트 392억원으로 추가 출자가 없으면 사업 존폐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경영평가제 도입 이후 행태들에 대해선 더욱 분노한다"며 "대천리조트의 경우 부채만 400억원임에도 사장한테 1425만원 성과급, 임원에게 1140만원 성과급을 지급했고, 부채가 148억원인 동광시스타의 경우 사장에게 570만원, 임원에게 45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의 사장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냐"고 따졌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모 회사는 영업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사장에게 성과급 상한선의 50%인 142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영업도 하지 않은 회사에 성과급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체결한 용역 계약 경쟁입찰의 경우 4건 중 1건 꼴로 입찰담합에 의한 나눠먹기를 했다"며 "단독입찰과 수의계약을 제외한 제한경쟁 입찰 147건 중 24.5%인 36건이 입찰담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5년 간 용역 계약 총 273건 중 절반 이상인 145건을 퇴직 직원이 세운 40여개 회사가 싹쓸이했다"며 "1조4000억원 부채와 연간 500억원 이자를 내고 있는 자본잠식상태에서, 회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경영하고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석탄공사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동양시멘트 대출 문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5000억원을 대출해 줬다"며 "이는 정권차원에서 산업은행에 지시를 내려 동양시멘트란 개인기업에게 막대한 대출을 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난해 매출을 보면 카지노 사업의 전체 매출의 98%에 달한다"며 "그러나 다른 관광 레저사업인 호텔이나 콘도, 스키사업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전체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며 "구조상 책임경영을 하지도 못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수십조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