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중진, 국정 전반 고강도 비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30일 경제, 외교·안보 등 각종 국정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쓴소리와 주문을 쏟아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야당과 국민설득에 나서야 할 때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책임 있는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혀야 한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처간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줘야 한다"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국회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5선의 김무성 의원 역시 "그동안 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보였고, 또 장관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 경제를 걱정하는 총리의 담화발표와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각 전체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시장회복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한 정부의 실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계획은 이제 그만하고, 시장에 먹힐 실천을 빨리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부총리도 담화발표와 회의 발언에 그치지 말고, 정치권에 찾아와서 호소하고, 설득해서 결국 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야당에 매일이라도 찾아가고 국민을 향한 웅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 최다선(7선)인 정몽준 의원은 최근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배임 혐의와 함께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더 많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새 정권이 출범하기만 하면 반복되어 왔던 전(前) 정권 인사의 축출 과정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었으니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국민을 실망케 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대선 개입 사건에 휘말린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운용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의 대선 공작에 대응하다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온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음 대선에도 심리전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 대남심리전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송광호 의원(4선)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할 것이냐"며 "이런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임의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주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외교·군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각국 정상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확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부는 어제 미국측에 도청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각국 정상의 통화내용 도청이라는 행위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 그 자체"라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불법 행위를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정보기관들은 특히 대통령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 과연 우리 정보기관이 이를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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