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검사 도입' 요구 공세 본격화되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석 중이던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 등 야권 내에서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간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할 경우,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정황들이 국감을 통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여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특검에 대해선 공개적인 요구를 자제해 왔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들어 '특별검사 도입'과는 달리, 특별수사팀장에서 전격 배제됐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검찰총장이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특임검사'에 임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검찰 관련 인선이 단행되자, 야권의 기류가 변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0명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댓글 수준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됐음이 드러나고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불법행위도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책임자는 배제되고 국방부는 개인적 범죄로 축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8대 대선의 총체적 신(新)관권·부정선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측근인사로 바뀌고,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했던 서울지검장과 무죄를 확신하는 중앙지검 2차장은 아직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의 공소가 유지는 될 것인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죄입증을 위해 노력은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더 이상 검찰에 국정원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판단"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아예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정원 수사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이제 특검도입과 같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특히 "특검 실시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책임 있는 정당과 세력이 공동의 입장을 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 국정원 사건이 이대로 유야무야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직무 배제된 윤 지청장의 즉각적인 업무복귀를 촉구하면서 "(윤 팀장이) 만약 다른 이유를 들어 업무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현재의 검찰 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야권이 특검 실시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 입장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데 있어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제 공동 입장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감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측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야권 단일 개혁안 마련에 공감대를 모으고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어서 이 테이블에서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모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