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보훈처 '대선개입 의혹' 속 파행(종합)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11장짜리로 구성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DVD 제작 협찬 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승춘 보훈처장은 "협찬 주체가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며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 정무위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처장은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자료요구에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보훈처가 안보교육용 DVD 제작 예산을 후원받았다고 했는데, 협찬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제출이 맞다.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걸, 김기식 의원 역시 "이 부분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없는 사안"이라며 "어디서 후원을 받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는 받았는지, 또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끝까지 난색을 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까지 나서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회의 진행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피감 기관은 일단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박 처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까지 나서자 박 처장은 오전에 검토를 한 뒤 오후에 답을 내놓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국감이 시작된지 1시간 50여분만에 첫 질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박 처장은 오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이유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아무런 사유없이 자료제출과 답변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결국 오후 질의는 30여분만에 또 다시 파행된채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보훈처의 DVD 제작에 국정원 예산이 지원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종걸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후원받았냐.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니 예산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 아니냐"며 박 처장을 압박하자 박 처장은 "그것은 제가 밝힐 수 없다. 답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 댓글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언급하며 "이 차장이 육군사관학교 8년 후배이지 않느냐. 이 차장한테 (돈을) 받은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처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DVD 제작 협찬 주체를 두고는 국정원을 지목하며 국가기관이 온라인에만 대선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처장은 안보교육 DVD 협찬 주체가 국정원인가라는 물음에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훈처장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VD 협찬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을 상대로 진행된 안보교육의 핵심 증거물이기 때문"이라며 "이 DVD는 (야당을) 종북으로 몰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정책도 상당한 수준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 DVD를 통해 22만명의 국민을 교육했으며 국방부는 이 DVD와 비슷한 내용의 또다른 DVD를 만들어서 170만명의 예비군을 교육했다"며 "온라인에 이어 사실상 오프라인에서도 대규모 불법 선거개입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이 DVD는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며 박 처장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댓글 수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전 정권을 비난하는 직접적 교육이 자행된 것으로 심각한 수준의 대선개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무회의 회의실을 무단 점거해 대선에 불복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은 박 처장 고발건을 간사에게 맡기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고발건을 국감 진행 요건으로 내걸었다"며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대선 불복의 선전장으로 만든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