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경환, 국정원 변호인이냐…수사간섭 말아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28일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서 밝힌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 투성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수사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번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사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수사권 침해를 하더니 이젠 또 최 원내대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몇 명이 어쨌다, 몇 건이 어쨌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마저 들먹거리며 수사에 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 침해이자 수사방해"라며 "수사에 대한 외압 그 이상의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서 밝힌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 투성이에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증거자료는 한점의 의혹과 실수도 없어야 한다"며 "국정원 댓글 5만여건은 국정원이 밝힌 것과 20배가 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된 글들이 단순한 트윗이거나 오히려 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것으로 분류된 글들도 두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 해당하는 등 분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정신과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간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마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간섭을 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이 조항 자체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하물며 법무부장관도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구체적인 사건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며 감히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수사권침해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어찌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런 행태는 수사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해석될 것"이라며 "윤석열 전 팀장이 지휘했던 댓글 수사결과는 폐기하고, 국정원 측이 밝힌 것을 기준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원내대표의 발언은 다가오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여부 결정을 이틀 앞두고 검찰과 법원에 수사 지침을 내린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고,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하자마자 국무총리가 수사를 믿고 지켜봐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 원내대표를 향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변호인이냐. 아무리 마음속으로야 변호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회 일원인 여당의 원내대표"라며 "자중하고 품위를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금 즉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