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격화…국감 이후 '국회 파행' 예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대치 정국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국정감사 이후 국회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일주일 남은 국정감사는 이미 여야 정쟁에 묻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부실국감'의 오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감이후 보다 심각한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현안은 부동산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다.

민주당은 휴일인 27일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향후 투쟁 강도를 끌어 올릴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하며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연말 국회가 정쟁에 파묻혀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현재로선 '대선 불복'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 밖에는 달리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음에도 향후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가동 일정 등을 세워야 하지만 현재로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에 법안 심사 일정을 잡자고 얘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대책 등은 국회 논의가 두 달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과 내년 1월 1일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동력을 확보할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물론이고 해를 넘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까지 처리했어야 하는 결산심사 조차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 소위 구성 인원을 놓고 새누리당은 7명(여당 4명, 야당 3명),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8명 주장으로 맞서며 소위 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문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도 국정감사 이후 정국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 것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고,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외압 등을 놓고 신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를 상대로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