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스트 국감' 대응 전략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의 폭발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당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모색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확산시킨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는 만큼 '포스트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연말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 연계해 국정원 개혁 등에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연말 정국의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일단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여(對與) 투쟁 전략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부정선거 논란과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물론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향후 당이 취할 입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며 "황 장관, 남 원장, 조 지검장 등 '수사외압 3인방'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엔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더욱 파헤쳐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전날(2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팩트를 쌓아서 (국민들의) 분노를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야구로 비유하자면 7회말 정도고, 축구로 치자면 동점골 넣고 노마크 찬스로 계속 드리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잘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있어 '강력한 심사'를 통해 국회를 대여 공세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내 투쟁과 더불어 원외 투쟁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김 대표가 제안한 '전국국민연대'(가칭)를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11월10일 이전에 전국적인 국민연대의 틀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당직자는 "11월초엔 국민과 함께 하는 전국적인 국민연대의 틀이 만들어져 국민과 함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로선 당내 강경파가 현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과 군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민주당이 국감이 끝나는 즉시 고강도 2차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원외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겠지만, 야당이 대여 공세를 펼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인 국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당 지도부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또한 장외투쟁을 강화하더라도 이번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자 해임 및 처벌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않고선 국회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선의 당사자였던 문재인 의원이 전날 긴급 성명을 내고 '대선 불공정'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여권이 '대선 불복'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당 지도부로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일단 "부정선거임이 분명하다"고 엄호하고 나섰지만, 자칫 문 의원의 발언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일용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도부측의 한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인데, 더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문 의원이) 당내 여러 사람을 통해 '당에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도 얘기한 것 아니냐"며 "당사자가 자꾸 얘기해봐야 (여권에게 공세의) 빌미만 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