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선불복 언급 세력이 헌법불복 세력"(종합)

(화성=뉴스1) 박정양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여권 일각의 대선불복 주장과 관련,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어제 여권에선 국가기관의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대선개입에 대해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라고 상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바가지를 부었느냐 백바가지를 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쏟아부었다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항명파동과 관련 "특별수사팀장이 선거사범 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고 얘기하고 즉각 긴급체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하니, 상관인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쓰기 전에는 못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원장이 화낼 텐테, 굳이 수사할 필요 있느냐'가 속뜻인데, 여기에 수사팀장이 '알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고 덮겠습니다'라고 말해야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참으로 기각 막힌다"며 "그렇게 말하는 게 검찰의 위계질서에 따른 훌륭한 검찰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상초유의 중대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검사가 국민이 원하는 검사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수사팀장과 지검장 둘을 놓고 누가 공공의 적이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항명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검찰조직을 위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 정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재판의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며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 △검찰수사 외압과 관련한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문책 인사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 및 수사 전권 부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 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국기문란 사건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빨리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