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野, 중간조사 결과 발표 놓고 설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방부와 민주당은 23일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설전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벌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인터넷과 SNS상에서 정치적인 글을 썼다고 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은 게임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인지, 또 다른 기관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있고, 이런 것들은 조사에선 도저히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 지원 의혹에 대해 "내용이 다르다"며 "올해 국방부의 국방예산으로 정보활동비가 50여억원 책정돼 있다. 그것은 국정원 예산이 아니고 국방부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정보활동과 관련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중복 투자나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그런 것에 대한 초반의 조정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창군 이래로 군과 관련된 수사는 외부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헌법에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선 군 사법기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 다른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예상했던 것처럼 '4명 요원들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발표했다. 그 이후에 압수수색도 하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수사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사건이 보도된지 48일만에 이른바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현재 트위터 상에서 활동을 벌인 요원이 그간 4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또 다른 요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찬양 동영상인 '오빤 MB 스타일'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퍼나르기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현재까진 한 명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영상은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상부로부터 '퍼 나르라'는 지시를 받고 퍼 날랐는데, 그 문제의 동영상을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똑같이 퍼 날랐던 것"이라고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의 사이버사령부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김 대변인이) 국정원 예산의 본질을 교묘하게 숨겨서 얘기 한 것이다. 교묘한 말장난"이라며 "국방부가 실제 집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산의 편성, 어떻게 집행하고 결산됐는지까지 전부 다 국정원에서 관장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의 자체 수사 입장에 대해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이것에 대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제 식구들, 한 집안 식구들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자체가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특별검사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