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IT기술, 국민통제·정치개입 수단 전락"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과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IT기술은 국민통제와 정치개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디지털 유신이라 부를 만하다"고 규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기관과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1987년 이래 우리 정치의 대원칙이자 불문율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원칙은 무너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더욱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21세기 한국에선 용납될 수 없는 후진적인 국가 범죄"라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곧 공무원과 국군 장병들에게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했던 과거의 그런 일들이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데 대해 "검찰청장 해임공작에 이은 또 한 번의 수사개입이며, 대선개입 은폐시도"라며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자신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공공연하게 난폭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법외 노조'의 길을 선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설립 취소 통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설립취소는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폭거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의 합법화는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앞장서 깨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앞으로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신뢰를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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