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軍 연계 선거개입' 공세 강화…특검 검토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이 지난 해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쟁점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보이면서 이번 사건이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국방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댓글작업은 물론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린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앞서 국방위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국내 사이트 댓글 작업을 했다"는 점을 먼저 폭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정황이 포착돼 '댓글 작업에 대해 국정원-사이버사령부간 공조가 이뤄졌던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함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묶어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감사의 초반 기세를 잡은 만큼 이 기조를 이어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사태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월께 국방위 소속인 진 의원에게 관련 제보가 들어온 이후 간사인 안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이버사의 댓글작업 의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치밀하게 대처해 관련 의혹을 보다 분명히 제기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의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앞으로 판이 더 커질 것"이라며 "차근차근 하나씩 진상규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원내 핵심관계자도 "이번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해 범정권 차원에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안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착수했다. 조사단 위원으로는 김광진 민홍철 진성준(가나다순) 의원을 일단 임명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우선 사이버사령부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과의 공조 여부 등을 파헤쳐간다는 복안이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 네티즌 사이버수사대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 이들과 연계해 사이버사의 조직적 댓글 작업 및 국정원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19일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갖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 성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가진 것은 지난 달 13일 이후 36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 관계다. 누구의 지시로 (사이버사령부가) 불법 대선공작을 했는지 그 몸통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 사건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실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만, 국정원 국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조보단 특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관영 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버젓이 국방부에서 재연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방부 자체의 '셀프조사'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이유"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국가보훈처-국군 사이버사령부-경찰의 대선개입 의혹을 '3국 1경의 난'으로 규정한 뒤 "국정원의 '셀프개혁'이 불가하듯 (군의) '셀프조사'도 불가하다. 특검으로 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거대한 반(反)역사의 카르텔을 분쇄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장에 임명된 안 의원 역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 자체 수사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 사안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특검 실시에 있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특검을 하면 좋지만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특검을 요구하면 지도부가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