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용섭 "내년도 국세 수입 5조 부족"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218조 5000억원으로 밝혔지만, 세법개정효과와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조원 내외로 과대 계상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4300억원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며 "반면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5%→8%)되면서 내년도 국세 부가가치세 예산만 2조원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세수입의 최대 세수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추경대비 7.4%(지방이전 2조원 감안시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부가가치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6.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역시 추경대비 9.0%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세수가 16조원 정도 추가되는데, 공약가계부로 4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13조원은 6.5%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이 의원의 분석을 반박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