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달성률 50%"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0.1%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의 기재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조 7000억원의 재원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7월말 기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도는 약 50.1%에 그쳤다.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달성도를 추산하면, 국세청은 92%, 관세청은 약 70%의 목표 달성도로 지하경제 양성화 최종 실적은 약 85.9%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 상 2014년도 목표액은 5조 5000억원이며, 이는 매년 해마다 증가해 2017년이 되면 한해 목표액이 6조 7000억원에 이른다. 현 추세대로라면 현실성 없는 목표액이라는 게 설 의원의 지적이다.

설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밑그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실적만 강조하다보니 국세청은 자연히 적발과 징수에 집착하게 되고, 국민들은 '공안경제'가 시작되었다고 아우성치게 됐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내년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안경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