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재위 쟁점] 세제개편·증세논란 등 집중추궁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만 예측하는 등 대응을 매우 안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같은 경제팀 비판과 함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 520조원대로 예상되는 사상 최대의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현재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부채 관리범위를 재설정하는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논란을 일으켰던 세법개정안, 기초연금안, 공약가계부 등을 두고 야당은 '공약 후퇴'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21일 예정인 국세청 국정감사에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들 기업인들을 비롯해 양건 전 감사원장,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 증인채택에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은 바 있어, 이날도 증인채택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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