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정감사…대형이슈는 없고 野는 잔펀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초반이 이렇다할 대형이슈 없이 기존에 나왔던 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국지전을 벌이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논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등 과거 이슈가 국감의 메인 메뉴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형이슈가 없다보니 여야는 국감이 시작된 14일부터 16일 현재까지 이 같은 현안들을 가지고 재탕, 삼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6개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와 법제사법위는 NLL대화록,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여부,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는 4대강 사업, 외교통일위나 국방위는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및 전시작전권 전환, 보건복지위 등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감 초반 메가톤급 이슈는 없었지만 이제까지 묻혀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기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4대강 사업 부실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감에서 '4대강 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동의하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을 만큼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향후 여권내 권력지형의 균열까지 부를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닐 수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복지위의 국감에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주무부처 수장인 진영 전 장관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장관의 결재여부를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는 드렸지만 결재는 없었다"고 밝혔고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달 초 입법예고 때 제가 (장관 대신) 사인한 것 외에는 기초연금과 관련, 그 어떤 문서에도 장관의 서명 등 결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3일 복지부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이메일로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 진 전 장관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령부 직원 3명(군무원 2명, 부사관 1명)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개입 여부를 집궁 추궁해 군이 합동조사에 들어가게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의혹과 이 의혹을 묶어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 총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14일 국감장에서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케이스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유 위원장을 내정했을 때 "역사학계 최악의 막장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사편찬위 국감장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며 "햇볕정책이 친북정책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 위원장의 논란이 커질수록 여권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대체적인 초반 국감에 대해 정치권은 "대형이슈가 없고, NLL대화록 논란 등을 통해 수세에 빠진 민주당이 국면을 전환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감은 '야당의 장'인데 민주당의 경우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31일 장외투쟁을 선언한 이후 국감이 진행 중인 16일 현재도 서울광장에 친 천막을 걷지 않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그만큼 국감을 준비할 여유와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피감기관이 역대 최다인 628개인 것도 겉핥기, 부실국감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감이 이런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예정된 결과"라며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다보니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새로운 이슈 발굴이 원활치 못해 흘러간 얘기 또 하는 것"이라며 "국감은 원래 '야당 판'이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얘기가 튀어나오기 힘들 듯하다"고 전망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