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양건 전 원장 사퇴에 미묘한 시각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진동영 기자 = 15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간간이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돼 눈길을 끌었다.

일부 의원들은 양 전 원장이 현 정권 입맛에 맞는 4대강 사업 감사를 벌였음에도 결국 외압으로 사퇴했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각에선 4대강 감사가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해 양 전 원장이 반대했다가 결국 사퇴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감사원측에 대한 질의에서 4대강 사업 문제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권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사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건 전 원장은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새 정권 구미에 맞는 4대강 감사를 해서 갖다 바쳤지만, 결국 '토사구팽' 당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진행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가 사실상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연결짓는 등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드러낸 측면이 짙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외압으로 양 전 원장이 결국 사퇴했다는 논리다.

반면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세 차례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를 했지만 최근에서야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드러낸 것을 추궁하며, "그런 감사(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과 연결지은 감사)를 사무총장이 주도했잖아, 양건은 그래서 안된다고 하다가…"라고 언급했다.

양 전 원장이 최근 4대강 관련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양측 모두 양 전 원장이 사실상 현 정권의 외압으로 사퇴했다는 데는 비슷한 시각을 보이면서도 양 전 원장이 최근의 4대강 사업 감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선 시각차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