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정부, '개방형' 감사관에 내부 채용 심각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개방형감사관 채용 의무기관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방형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128곳 중 내부기관 출신자를 채용한 기관이 76곳(59.4%)이었다.

감사관 임용이 의무임에도 아직까지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7곳(5.4%)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개방형 감사관을 의무 채용해야 하는 곳은 63곳으로, 이중 내부채용이 71.4%(45명)에 달했다. 중앙행정기관은 33곳 중 18곳이 내부자 출신을 채용해 54.5%의 비율을 보였으며 교육단체는 43.75%(16명 중 7명)이었다. 광역단체는 16곳 중 6명으로 내부자 출신 채용 비율이 37.5%였다.

외부자를 채용한 기관은 45곳(35.1%)였지만 이중 감사원·검찰 등 공무원 출신을 채용한 경우가 30곳에 달해 순수 민간 채용을 한 기관은 15곳(11.7%)에 그쳤다.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탈피해 객관적인 자체감사가 진행되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사실상 내부채용 출신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점은 객관적 감사업무가 이뤄지도록 한 공감법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