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교과서 출판사, 로비·가격 담합 기승"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14일 국회 교문위 소속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비상교육'등 일부 역사교과서 출판사가 2013년부터 새로 바뀌는 중학교 교과서의 선정 작업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불법 배포하거나 '회식비 이벤트'를 벌이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고 밝혔다.

비상교육의 경우 이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한국검인정교과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좋은책신사고와 대교 또한 교과서 분석표 임의작성과 교과서 평가결과 편집배포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천재교육, 비상교육, 두산동아, 좋은책신사고 등 4개의 출판사는 교과서의 학습참고서 가격할인률을 조직적으로 담합, 이를 지키지 않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에 납품 가격 패널티를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과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오류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는 수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며 "교과서 발행 출판사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는 치유될 수 없는 만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만큼은 수천억대의 참고서 시장을 선점,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장사치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자가 만들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