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안행위,'NLL 대화록' 둘러싸고 옥신각신

(서울=뉴스1) 차윤주 김영신 기자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여야는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의 국감에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행방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위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화록 실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짓고 참여정부에 대한 공세에 주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이 유출된 것이야 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섰다.

이날 안행위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논란이 벌어진 것은 대통령기록물 등이 보관되는 국가기록원이 안행부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국기문란 상황이 전개됐다"며 "왕조 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한 사초를 취사선택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 당시 회의록은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경남 봉하마을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대화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찾아냈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이 사안과 관련된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실상은 검찰이 밝히겠지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 "정상적인 국가기록물은 당연히 기록원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다"며 "주요 기록물이 개인적으로 민간에 유출됐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록 원본을 가감 또는 삭제하는 것이 국가기록물 관리 규정상 가능한가" 라고 질의했고, 유 장관은 "삭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록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국가나 지방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보면 사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광역 지자체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곳도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아직까지 시·도에서 기록물 관리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가급적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최근에 대통령 기록관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광역 지자체의 전문요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의 '사초폐기' '사초실종'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기록물을) 다 없애버렸지만 노 전 대통령은 사초를 보호하겠다며 최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고 755만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냐"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기록원에)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선 유세장소에서 비밀기록을 갖고 나와 유세한 (새누리당) 분들은 왜 조용히 있느냐. 사초가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들어가 유세에 쓰인 일이야 말로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2011년 9월19일과 30일 두차 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국가기록원에 직접 방문해 이지원 기록물 보호 체계에 대한 출력물을 가져갔다"며 "그 자료에는 '이지원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잘못된 인사는 망사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는 총체적 실패"라며 "출범까지 짧은 기간에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해 14명이 자진사퇴했다. 4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125명 중 40.8%가 영남권 출신일 정도로 특정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한마디로 수첩인사·불통인사·편중인사·보은인사"라며 "정부가 국민과 한 대탕평 인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출신을 포함해 여러가지 기준에 적합한 균형잡힌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에 대해 장관이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