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사업 하다 한 실수는 문책 않겠다고 발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말씀사항 정리'라는 내부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1월 29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을 좌고우면 하면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문책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실수할 경우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수자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전으로 그 해 6월 19일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

해당 문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지시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섬진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정비돼 있으니 정비는 조용히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이는 섬진강은 정비가 굳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박재완 수석이 '자전거도로라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거들었다"며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길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용역자료(장석효)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한 대운하 용역자료를 지칭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운하 운운하는 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