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 국민 사이버보안교육 부실"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보안인력 양성 지원현황'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일반·전문교육의 경우 교육인원이 2010년 7790명에서 2011년 5847명, 2012년 4040명으로 3년 사이 2배가량 감소했다.

강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4명, 2011년 27명, 2012년 14명으로 3년 동안 4.6배 감소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이 평균 289명이었다.

관련 예산도 계속해서 줄었는데 2010년 1억 400만원에서 2011년 7500만원, 2012년 5500만원으로 3년 동안 47.1% 감소했다.

조해진 의원실은 "정부는 굵직한 사이버 보안사고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예산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버 보안교육을 운영해 온 셈"이라며 "사이버 보안안전 기반확립을 위해서는 정보보호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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