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무위 쟁점]총리실, 밀양송전탑·4대강 부실 공방 예상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 부재와 문제해결 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밀양주민의 갈등은 2008년 7월 주민들이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표면화됐으나 5년이 흐른 현재까지 해법을 못찾고 지역 주민 반발 속에 공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여당이라고 해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옹호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갈등조정 부족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공사장 주변 주민 50여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등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여야의 대대적인 공세와 공방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부실 문제도 피할 수 없는 쟁점 사안이다.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를 비롯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 진행 의혹, 녹조 발생으로 불거진 수중보 설치 문제 등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향후 문제점과 예상되는 피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의 4대강 조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사능오염 수산물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추궁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사고 지역인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일본의 다른 지역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수산물 안전성 담보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수산물 검수 시스템 미흡 등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한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각 부처간의 미흡한 협업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서울시-국토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 안행부-재정부의 지방세 문제 등이 삐걱거리는 협업 사례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따른 지역 소외 문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한 국가보훈처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