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北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보유 추정"(종합2보)
"전적권 전환 여건 고려해야", "항공모함 필요성 검토 착수"
골프장 출입 기록 논란
-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기자 =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체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핵능력을 묻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플루토늄 수치에 대해선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 후보자는 북의 핵 공격 대응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전략 방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협이 임박하면 '킬체인'으로 선제타격을 포함한 공격을 통해 (핵 사용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한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 세력까지 초토화시켜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철저히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국가 안위와 관련해 위급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이 보장된다"며 "주저하지 않고 자위권을 동원해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인은 지고 나면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한 항공모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 안보 상황과 불안정성을 볼 때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항공모함 확보 필요성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아주 위중한 사안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분 보다는 실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봐야한다"며 "새롭게 대두된 북핵 대응 능력을 망라한 조건을 전제로 한 전작권 전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전작권은 인수받는지만,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안보 상황이 전작권을 인수받아도 되는지를 다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최 후보자의 '골프장 출입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248회 골프장을 찾았다.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른 기간에도 골프장을 출입했다는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군이 장병들의 체력단력, 작전요원 대기태세 유지, 장병들의 사기 진작 등의 목적으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해왔다"며 "골프금지 시기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합의의장을 수행하면서 골프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출신 첫 합참의장 후보자로 육군 위주의 합참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란 국방위원들의 지적에는 "아무리 육군 위주의 합참이라고 하더라도 합참에 와서 근무할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합참의장으로) 오더라도 업무 충실도 등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권한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선 "NLL은 해군이 피로 지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NLL에 대한 논란 자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7년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남북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선 "당시에는 분명히 NLL을 살려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NLL 논란으로 가장 이익을 볼 집단을 묻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라고 답했고, 정치권이 국익을 위해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질의에는 "군사적으로는 분명하지만, 이 자리에서 답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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