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감 D-3…정국 달굴 주요 쟁점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여야는 국감을 사흘 앞둔 11일 현재 국감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다인 63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기초연금 후퇴, 역사교과서 등 여러 정치 현안들이 맞물려 있어 이번 국감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격돌을 예고 하고 있다.

1년이 넘은 지루한 여야 공방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정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되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연일 격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간 남북정상회담 관련 서해북방한계선(NLL)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정상회담 음원파일 공개 여부 등이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채 전 총장의 사퇴 배경을 놓고 여야가 격한 논쟁을 벌인데 이어 민주당은 '청와대 배후설' 등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거듭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지난 1일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한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교학사 역사교과사의 우편향 논란으로 촉발된 교과서 논쟁과 관련해 교육부 국감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질타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 여야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전비리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가 예고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논쟁인 4대강 사업 관련 추궁도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는 공기업 부채 규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