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열람위원, '회의록' 검찰 수사발표 두고 공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회의록 열람위원들은 3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열람위원단장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은 건 명백한 법률위반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이관문서 목록에서 대화록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이관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뺀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봉하 이지원에서 초고로 보이는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본이 완성됐기 때문에 초안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황 의원은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본질은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결정을 청와대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회의록 사본을 보관시킨 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대화록을 존안시키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설립 취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취지에 완전히 맞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국정원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안보냈다면 말이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 난맥상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계속 갑론을박과 국민적 궁금증이 많으니 검찰이 모든 기술과 전문인력을 동원해 수사한 결론을 발표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중간 발표를 국면전환이라 주장하는 건 이 문제를 끝까지 정치적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열람위원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황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우선 박 의원은 "검찰이 참여정부의 NLL 대화록 관련 인사 30명을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수사를 전혀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이는 하나의 잘 짜여진 다큐멘터리다. 참 많이도 울궈먹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간 수사 발표 전날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적절한 의혹이 터져나온 상황이었고, 당장 중간수사발표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역시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이 굴욕적 회담 기록을 없애기 위해 대화록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박 의원은 "실종이니 은폐니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봉하이지원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반납이 돼 보관 중이었다. 국정원본 대화록과 내용이 같은 최종본이 있다는 것"이라며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위해 국정원에 대화록을 보관시켰는데, 종합해보면 대화록의 최종본이 국가기관에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