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상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류보람 인턴기자 =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소속 의원 전체 명의의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장관은 퇴행적 행태와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황 장관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검찰을 정치적 외압과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선 결코 있어선 안 될 노골적인 권·언·정 공모에 의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배후로 청와대가 지목된 의혹에 대해선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지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감찰 전 단계라고 강변했다"며 "진상규명을 통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술과 정황자료만으로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했고,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자의적 배당 수사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황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연연하며,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한다"며 "이에 황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것을 결의하는 바"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 등을 통해 제출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7석 밖에 되지 않는 데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황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